'학대동물 무단 구출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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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동물 무단 구출은 유죄' 판결
조회1,941회   댓글0건   작성일6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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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절단기로 강아지 우리를 훼손하고 강아지와 닭을 꺼내 동물보호소로 데려간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에 대해 상고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19일 확정했다.
 
박소연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경기도 과천의 한 식용 농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개와 닭을 발견했다. 이후 여러차례 방문을 하여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열악한 환경은 개선되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봉사자 3명과 함께 동물들을 구출했다. 구출한 동물들은 보호소로 데려가 치료와 예방접종 등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물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당시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볼 때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곧바로 구해야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나 보호조치 없이 동물들을 꺼낸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과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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